발급 의무, 업종, 통계,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
현금영수증이란?
"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 거래를 국세청에 투명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공식 증빙 서류입니다."
신용카드처럼 소비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,
사업자는 매출을 투명하게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.
2005년 도입 이후, 2025년 현재까지 제도는 점점 확대되어
현금 거래의 세금 누수 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발급 의무 및 대상 업종 (2025년 최신 기준)
구분 세부 내용
발급 의무 금액 |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, 소비자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 발급해야 함 |
자진 발급 기한 | 인적사항 미확인 시,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(010-000-1234)로 발급해야 함 |
2025년 의무 업종 수 | 138개 업종 (2023년 112개 → 2024년 125개 → 2025년 138개) |
신규 업종 예시 | 스터디카페, 여행업, 수영장, 볼링장, 컴퓨터 수리, 애완동물 장묘 등 |
"현금영수증 의무 업종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,
2025년에도 13개 업종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."
최근 5년간 발급 통계로 본 제도 성장 추이
연도 발급 건수(억 건) 발급 금액(조 원)
2019 | 45.1 | 118.6 |
2021 | 44.8 | 133.5 |
2022 | 44.9 | 155.3 |
2023 | 45.8 | 167.1 |
- 전년 대비 2023년 기준:
- 건수 2% 증가, 금액 7% 증가
- 통신판매업 혼자 14.4억 건 발급
사업자와 소비자의 혜택 총정리
- 사업자
- 1.3% 부가세 공제 혜택 (매출 10억 이하 개인사업자, 연 1천만 원 한도)
-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
- 소비자
- 소득공제 혜택: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
-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연동
"소비자는 세금 절약, 사업자는 세금 신고 간소화라는 윈윈 구조를 제공합니다."
위반 시 가산세와 포상금 제도 ✔
구분 내용
가산세 | 미발급 시 거래 금액의 20% 부과 |
포상금 | 소비자가 신고 시, 미발급 금액의 20% 지급 |
-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서 위반 신고 가능
- 10만 원 이상 거래에서 발급 거부 시 소비자가 강력한 권리 행사 가능
2025년 추가된 13개 의무발행 업종 한눈에 보기 👀
업종명 업종 정의
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| 가발, 모자, 장신구 판매 |
여행사업 | 국내외 여행 알선 |
예약 서비스업 | 숙박, 티켓 예약 대행 |
앰뷸런스 서비스 | 환자 이송 및 응급 치료 |
실내/실외 경기장 운영업 | 농구, 축구장 등 스포츠 시설 운영 |
스키장, 수영장, 볼링장 운영업 | 리조트, 체육시설 포함 |
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 시설 | 강습, 장비 임대 포함 |
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| 노트북, 프린터 등 수리 |
애완동물 장묘 서비스업 | 장례, 보호, 미용 서비스 |
"의무 대상 업종은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."
소비자와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팁 😊
- 1. 홈택스나 손택스로 즉시 발급 여부 확인 가능
- 2. 자진 발급 시 국세청 지정번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함
- 3.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10만 원 이상 거래는 무조건 발급해야 함
결론 및 참고 링크
현금영수증 제도는 세금 투명성을 확보하고
양측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 이익 제도입니다.
2025년부터 더욱 확대된 업종과 강화된 의무 발급 조건에 따라
소비자 권리와 사업자의 책임이 중요해졌습니다.
가산세와 포상금 등 강력한 장치도 마련된 만큼,
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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